세상이야기소식지

국토교통부는 전국 32개 지역을 ‘뉴:빌리지’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하며 노후 저층 주거지를 현대화하고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주택 정비와 기반·편의시설을 통합적으로 지원하여 비아파트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뉴빌리지 사업 개요주요 목적노후 저층 주거지에 기반·편의시설과 주택정비 패키지 제공주민 주도의 자율적인 주택정비 활성화지원 사항국비 지원: 지역당 최대 150억 원, 단지형 계획 시 최대 30억 원 추가 지원금융 혜택: 저리 기금융자(최대 사업비의 70%, 금리 2.2%)용적률 완화: 법 상한의 1.2배까지정비 컨설팅: 한국부동산원의 전문가 지원절차기초사업 신청서 작성지자체의 공모 참여국토교통부 심사 및 선정사업 본격 추진주요 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하이패스 장치를 사용하지 않거나, 충전 잔액 부족 등의 이유로 통행료가 미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미납 요금은 시간이 지나면 연체료가 발생할 수 있어 빠르게 확인하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하이패스 및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요금 조회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하이패스 및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의 주요 원인하이패스 단말기 오류하이패스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고장 난 경우.충전 잔액 부족선불 하이패스 카드에 잔액이 부족하여 통행료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단말기 미설치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했지만 단말기가 설치되지 않은 차량인 경우.미등록 차량하이패스 시스템에 차량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2. 미납 요금 조회 방법1) 한국도로공사..

자동차세 연납 납부방법 납부일정 연납 할인 혜택 정보 총정리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두 차례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아실 겁니다. 하지만 이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연납)하면 일정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와 절약 팁,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소개하겠습니다.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눠 부과됩니다. 하지만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해당 연도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고 일정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연납 제도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함으로써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제도로, 특히 차량을 자주 사용하는 분들에게 유용합니다.자동차세 연납 할인 혜택자동차세 연납 시 제공되는 할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납부시기할..

파주시는 오는 21일부터 시민 1인당 10만 원씩, 총 51만984명에게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지급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경기 침체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주요 내용 요약항목주요내용지급 대상2023년 12월 26일 기준 파주에 주민등록을 둔 내국인 51만984명지급 금액1인당 10만 원지급 방식지역화폐(파주페이)신청 기간1월 21일부터 시작지원금 목적내수 활성화, 가계 부담 완화, 소상공인 지원예산 규모520억 원 (추경 예산안 마련)지원금 지급 배경김경일 파주시장은 2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번 지원금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시민들의 민생경제에 활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법정 근로시간을 충족한 근로자가 받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휴식과 소득 안정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로, 고용주와 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권리입니다. 2025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휴수당 및 월급 계산 방법도 변경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주휴수당이란?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성실히 이행한 근로자에게 하루 분의 통상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소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합니다.대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포함)가 대상입니다. 단, 소정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2025년 상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인증 대상○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국민이 사용·활용함으로써 재난 피해를 경감하거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품.※ 신청인이 인증을 원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법령에 따라 인증대상으로 규정된 제품은 제외.인증 절차신규·연장 인증 절차절차내용신청서 제출신청자가 인증 신청서를 제출.신청서 검토접수된 ..

국토교통부는 2024년 11월 기준 주택 통계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통계는 주택 건설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거래량, 미분양 현황 등 주요 지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 지표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주택 건설 실적1. 인허가11월 인허가: 28,344호로 전년 동월(28,519호) 대비 0.6% 감소.1~11월 누계: 273,121호로 전년 동기(331,263호) 대비 17.6% 감소.올해 전체 인허가는 공공주택 공급 증가 및 예년 추세를 감안할 때, 지난해 실적(42.9만 호)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2. 착공11월 착공: 21,717호로 전년 동월(34,738호) 대비 37.5% 감소.1~11월 누계: 239,894호로 전년 동기(197,611호) 대비 21.4% 증가.3...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2025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아래에서 세부 내용을 안내드립니다.1. 융자대상「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단, 융자 제외 업종(별표1 참조)에 해당하거나 주된 사업의 업종이 제한 업종일 경우 융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2. 융자한도 및 금리① 융자한도운전자금: 기업당 최대 5억 원 이내.시설자금 포함 시: 기업당 최대 10억 원 이내.긴급경영안정자금은 융자한도와 별도로 운영됩니다.② 대출금리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사업별 가산금리를 적용합니다.일부 자금은 고정금리가..

2025년은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정책과 제도가 도입되거나 개편되어 우리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각 제도의 주요 변화와 추가 설명, 관련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1. 최저임금 인상2025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일급과 월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구분금액일급80,240원월급2,096,270원(주 40시간 근무 기준, 주휴 포함)주요 내용수습기간(3개월 이내)의 단순 노무직을 제외한 근로자의 경우 최대 10% 임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인상된 최저임금은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소비 여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2. 군인 월급 인상병사 및 군 간부의 월급이 ..

고용노동부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사회안전망으로의 편입을 촉진하기 위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지원은 최대 5년간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며,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전망 강화에 기여합니다.사업 개요항목지원내용목적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편입 촉진 및 경제적 부담 완화지원대상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지원규모약 39,600명 (예산 148억 원)지원내용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지원대상지원대상 소상공인 요건「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정의된 소상공인에 해당.지원내용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등급기준보수액(원)월 보험료(원)지원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