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소식지

2025년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규신청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총정리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2025년 상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인증 대상○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국민이 사용·활용함으로써 재난 피해를 경감하거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품.※ 신청인이 인증을 원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법령에 따라 인증대상으로 규정된 제품은 제외.인증 절차신규·연장 인증 절차절차내용신청서 제출신청자가 인증 신청서를 제출.신청서 검토접수된 ..

2024년 11월 주택 통계 발표(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2024년 11월 기준 주택 통계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통계는 주택 건설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거래량, 미분양 현황 등 주요 지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 지표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주택 건설 실적1. 인허가11월 인허가: 28,344호로 전년 동월(28,519호) 대비 0.6% 감소.1~11월 누계: 273,121호로 전년 동기(331,263호) 대비 17.6% 감소.올해 전체 인허가는 공공주택 공급 증가 및 예년 추세를 감안할 때, 지난해 실적(42.9만 호)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2. 착공11월 착공: 21,717호로 전년 동월(34,738호) 대비 37.5% 감소.1~11월 누계: 239,894호로 전년 동기(197,611호) 대비 21.4% 증가.3...

202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우대금리 접수일자 융자계획 총정리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2025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아래에서 세부 내용을 안내드립니다.1. 융자대상「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단, 융자 제외 업종(별표1 참조)에 해당하거나 주된 사업의 업종이 제한 업종일 경우 융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2. 융자한도 및 금리① 융자한도운전자금: 기업당 최대 5억 원 이내.시설자금 포함 시: 기업당 최대 10억 원 이내.긴급경영안정자금은 융자한도와 별도로 운영됩니다.② 대출금리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사업별 가산금리를 적용합니다.일부 자금은 고정금리가..

2025년 달라지는 복지 제도 정책 요약 총정리

2025년은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정책과 제도가 도입되거나 개편되어 우리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각 제도의 주요 변화와 추가 설명, 관련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1. 최저임금 인상2025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일급과 월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구분금액일급80,240원월급2,096,270원(주 40시간 근무 기준, 주휴 포함)주요 내용수습기간(3개월 이내)의 단순 노무직을 제외한 근로자의 경우 최대 10% 임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인상된 최저임금은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소비 여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2. 군인 월급 인상병사 및 군 간부의 월급이 ..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사회안전망으로의 편입을 촉진하기 위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지원은 최대 5년간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며,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전망 강화에 기여합니다.사업 개요항목지원내용목적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편입 촉진 및 경제적 부담 완화지원대상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지원규모약 39,600명 (예산 148억 원)지원내용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지원대상지원대상 소상공인 요건「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정의된 소상공인에 해당.지원내용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등급기준보수액(원)월 보험료(원)지원비율..

2025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온라인 판로,브랜드 육성,스마트상점 기술보급)

2025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온라인 판로,브랜드 육성,스마트상점 기술보급 내용 총정리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온라인 판로 지원,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의 세부 내용을 안내드립니다.2025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공고 원문 다운로드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개요비대면·디지털화로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여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지원합니다.항목내용지원규모6만 개사 내외 (예산 797억 원)지원대상소상공인지원내용상품성 개선, 홍보 콘텐츠 제작, 판매 채널 진출, 글로벌 시장 진출 등 다양한 단계 지원지원 단계준비 단계상품성 개선.상세페이지 및 홍보 동영상 제작.온라인 진출을 위한 교육 제공.실전 단계판매 ..

수도권 서남권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6.7만 호 공급 계획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광명시와 시흥시 일대 1,271만㎡(여의도의 약 4.4배) 부지에 6.7만 호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 지구는 첨단 산업과 친환경 개발을 중심으로 수도권 서남부의 자족기능을 갖춘 거점 도시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원문 다운받기광명·시흥 지구의 입지 및 특성① 교통 인프라광명·시흥 지구는 수도권과 전국 어디로든 쉽게 연결되는 최적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습니다.철도: KTX(광명역), 지하철 1호선(경인선), 7호선과 인접.도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광명-서울고속도로(2027년 개통 예정).이러한 교통 인프라는 서울 도심 및 주요 산업단지와의 접근성을 높이고, 수도권 내 이동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됩..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시행방안 발표 사업 방향

국토교통부는 2025년 1월 31일 시행 예정인 ｢철도지하화특별법｣을 앞두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시행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철도지하화와 상부 개발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며, 지역 개발과 국가 교통망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합니다.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핵심 방향① 추진 원칙상부 개발 이익으로 지하화 비용 조달사업성이 높은 구간을 우선 추진.지자체 지원 및 지역 파급효과 고려사업성이 부족한 구간도 지역 특성을 반영해 추진.② 사업시행자국가철도공단 내 자회사 신설전담 기관으로 사업을 관리하며, 기존 공공기관의 부채 부담 최소화.공동 사업시행 구조 도입공공기관과 지자체가 협업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③ 통합계정 도입기관 내 단일 회계처리를 통해 지역 간 교차보전..

안성 구리 고속도로 개통 (2025년 1월 1일) 약 49분 단축

2025년 1월 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국내 최초로 제한속도 120km/h를 도입한 안성-구리 고속도로를 개통합니다. 이 고속도로는 경기 안성시 남안성 분기점에서 구리시 남구리 나들목까지 연결되며, 수도권 교통 체계와 물류 네트워크를 대폭 개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안성 구리 고속도로 개통항목내용총 연장72.2km사업비7조 4,367억 원출발지-도착지안성시 남안성 분기점 ↔ 구리시 남구리 나들목주요 연결 신도시서울, 위례, 동탄 등 수도권 주요 신도시이동 시간 단축약 49분 단축 (88분 → 39분)주행 거리 감소약 19.8km 감소 (92.0km → 72.2km)주요 특징① 국내 최초 제한속도 120km/h 도입남안성 분기점 ↔ 용인 분기점 구간(31.1km)에서 제한속도 120km/h 적용...

2025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환급금 조회 절세 전략 완벽 가이드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우리가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로, 철저히 준비한다면 예상하지 못했던 추가 환급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잘 활용하면 예상 세액과 환급금을 미리 확인하고 최적의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과 절세 팁을 단계별로 소개하겠습니다.연말정산 미리보기의 필요성① 왜 미리보기가 필요한가?연말정산 준비 여부에 따라 환급금을 극대화하거나,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국세청의 서비스를 통해 예상 세액을 파악하고 절세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지난해와 올해의 지출 내역 비교로 환급 가능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