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대책법 개정안 국회통과 개정안 정리

학교폭력예방 대책법 개정안 국회통과 개정안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부터 시행된 교육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교권 보호, 공교육 정상화와 관련된 이번 개정은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중고등학생들의 대입 변화부터 교사의 권리 강화, 교육 여건 개선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관련 보도자료 다운로드

[교육부+12-26(목)+국회본회의+통과시+보도자료]학생맞춤통합지원법+등+교육부+소관+11개+법안+국회+본회의+통과_.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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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딥페이크 성범죄를 '사이버폭력'으로 규정

• 기존: 정보통신망을 통한 따돌림, 신체·정신·재산 피해로 한정.
• 개정: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제작·반포를 사이버폭력에 명확히 포함.
• 교육부 홈페이지 사이트 : https://www.moe.go.kr/main.do?s=moe 
  • 딥페이크 성범죄란?
    AI 기술을 이용해 학생의 얼굴·신체·음성을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합성한 영상·음성물을 의미.
• 해당 법안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됩니다.

효과: 피해 학생 보호 강화 및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폭력 유형에 대한 대응력 제고.

② 학교생활기록부 보존 기간 연장

• 기존: 학폭 처분(6·7호, 8호)이 졸업 후 2년 동안 기록.
• 개정: 졸업 후 4년간 기록 유지로 연장.

③ '학교폭력 조치사항 관리'란 신설

• 기존: 학폭 기록이 분산되어 관리.
• 개정: '학교폭력 조치사항 관리'란에 통합 기록.
  • 학폭 이력을 명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인 관리 가능.

학교폭력예방 대책법 개정안 국회통과 개정안 정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① 교권 침해로 인한 병가·휴직 후 복귀 지원

• 교권 침해로 인해 병가나 휴직을 한 교원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 상담 및 심리치료 비용을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지원.
• 교사들의 심리적 안정과 직무 복귀를 돕는 제도적 장치로, 교권 보호에 실질적 기여.

공교육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

①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허용 연장

• 기존: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규정이 2025년 2월 일몰 예정.
• 개정: 2028년 2월까지 3년 연장.
  •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농산어촌과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학습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

대입 학교폭력 조치사항 필수 반영

① 모든 대입 전형에서 학폭 조치사항 반영 (2026학년도부터)

• 대상: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
• 적용 전형: 수능, 논술, 실기/실적 등 모든 전형.
• 일부 대학에서는 학폭 이력이 있는 학생의 지원을 제한할 가능성도 제기.

이는 학교폭력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겠다는 교육 당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변화로,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책임감을 가질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② 대학별 자율적 반영 기준

• 대학마다 학폭 조치사항의 반영 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
• 학생들은 희망 대학의 학폭 관련 반영 기준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고교 무상교육 재원 관련 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몰 연장

• 기존: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국고에서 부담하던 규정이 2023년 말로 종료 예정.
• 개정: 3년 연장.
  • 정부 입장: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충분히 지원 가능.
  • 야권 입장: 고교 무상교육은 의무교육으로, 국고 부담 필요.

주요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학생과 학부모

• 학교폭력 예방: 학교생활에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학폭 조치사항이 대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히 행동.
• 대입 준비: 희망 대학의 학폭 조치사항 반영 정책을 미리 확인하고 대비.

교사

• 교권 침해 사건 발생 시, 지원 가능한 법적 제도를 적극 활용.
• 학생들에게 학교폭력과 관련된 윤리 의식을 지속적으로 교육.

교육 당국

• 학폭 문제에 대한 처벌과 예방 교육을 병행하며,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모두를 위한 체계적 지원 마련.
• 농산어촌 및 저소득층 지역에 대한 교육 지원 강화.

마무리하며

이번 법 개정은 학교폭력 예방, 교권 보호, 공교육 정상화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학생, 교사, 교육 당국이 서로 협력하여 더욱 안전하고 공정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학교폭력은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법과 제도를 넘어,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