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시행방안 발표 사업 방향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시행방안 발표 사업 방향

국토교통부는 2025년 1월 31일 시행 예정인 ｢철도지하화특별법｣을 앞두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시행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철도지하화와 상부 개발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며, 지역 개발과 국가 교통망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시행방안 발표 사업 방향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핵심 방향

① 추진 원칙

• 상부 개발 이익으로 지하화 비용 조달
  사업성이 높은 구간을 우선 추진.
• 지자체 지원 및 지역 파급효과 고려
  사업성이 부족한 구간도 지역 특성을 반영해 추진.

② 사업시행자

• 국가철도공단 내 자회사 신설
  전담 기관으로 사업을 관리하며, 기존 공공기관의 부채 부담 최소화.
• 공동 사업시행 구조 도입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협업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

③ 통합계정 도입

• 기관 내 단일 회계처리를 통해 지역 간 교차보전 가능.
•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사업범위 확대 및 개발 특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시행방안 발표 사업 방향

① 사업범위

• 상부 인공지반 조성 포함
  철도지하화와 상부 개발을 통합적으로 추진.
• 지역 맞춤형 개발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등 총 16개 개발 유형 도입.

② 개발 특례

항목	내용
용적률 완화	국토계획법 시행령 상한의 150% 허용 (인공지반 제외).
건축물 규제 완화	용도지역 내 건축물 규제를 완화하여 고밀도 개발 가능.
기반시설 지원	도로 등 기반시설 지원 범위 확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시행방안 발표 사업 방향

1차 사업의 진행 상황

① 지자체 협의 지연

• 일부 지자체가 전체 구간을 1차 사업 대상으로 제안하며, 핵심 구간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음.
•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지자체 분담 방안 협의가 필요.

② 대응 방안

• 권역별 TF 구성으로 지자체 협의를 추진.
• 협의 완료 후, 1차 사업 기본계획 수립 착수.

향후 계획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시행방안 발표 사업 방향

① 전국적 계획 수립

• 2025년 5월: 지자체 추가 사업 제안 접수.
• 2025년 12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발표.

② 지속적 협의

• 지자체 및 전문가와 협력하여 실행 가능한 정책 마련.
• 지역별 특성과 재정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개발 전략 도입.

기대 효과

① 도시 환경 개선

• 철도 상부 공간의 효율적 활용으로 도심 단절 해소 및 환경 개선.
• 철도 주변의 고밀 입체 개발을 통해 주거와 상업 기능 강화.

② 경제적 파급효과

• 지역 개발 및 상부 공간 활용으로 부동산 가치 상승과 지역경제 활성화.
• 상부 개발 이익을 통한 지하화 비용 회수 모델 정립.

③ 교통 인프라 혁신

• 철도 시설의 효율적 이용과 통합 교통 네트워크 구축으로 이동 편의성 증대.

관련 정보 및 문의

보도내용 자료 원문 보기

241231(조간)_철도지하화통합개발_사업_시행_방안_발표(철도지하화통합개발기획단).pdf

0.23MB

항목	정보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공식 홈페이지
국가철도공단	국가철도공단 공식 홈페이지
문의 전화	국토교통부 철도지하화통합개발기획단: 044-201-3398 (책임자 유삼술 단장)
관련 부서 담당자	서기관 박선동 (044-201-4391), 사무관 신우철 (044-201-4392) 등.

 

마무리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은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고 지역 개발을 촉진하며 도시와 교통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합니다. 앞으로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며, 국가와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상생 모델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더 많은 정보는 국토교통부 및 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