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5년 소상공인정책자금은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 환경 조성과 자생력 강화를 목표로 운용되며, 다양한 융자 프로그램과 지원 절차를 통해 생업 안전망 구축에 기여합니다.
정책자금 운용 목적
소상공인들에게 정책자금을 융자하여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합니다.
지원 절차
- 확인서 신청·접수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접수.
-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의 경우 지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 방문 접수 가능.
- 대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 필수.
- 보증서 신청·발급 (해당 시)
- 신용보증서 발급은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진행.
- 대출 신청·실행
- 협약된 금융기관 방문 접수 후 대출 실행.
- 대출 가능 금융기관: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부산, 신한, 하나 등 18개 은행.
대출 유형 및 조건
1) 신용보증서 담보부 대출
- 대상: 보증기관을 통한 신용보증서 발급 가능 소상공인.
- 절차: ① 공단 접수 → ② 보증기관 심사 및 보증서 발급 → ③ 금융기관 대출 실행.
2) 순수 신용·물적 담보부 대출
- 대상: 신용 평가를 통해 대출 가능한 소상공인.
- 절차: ① 공단 접수 → ② 금융기관 대출 실행.
특별 지원 대상
착한 임대인 지원
- 대상:
- 2020년 1월~2025년 12월 기간 동안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일정 수준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업 소상공인.
- 매출 30억 원 이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조건 충족 필수.
- 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 확인 절차:
-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 증명 자료(재산세 감면 영수증, ‘착한 임대인’ 증서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출 서류
공통 서류
- 대출 신청 서류:
-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자가진단 및 유의사항 확인서, 개인·기업정보 수집 동의서 등.
- 실명 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업자등록증: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권장.
-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 건강보험 가입현황,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등.
- 매출액 확인 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특화 자금 관련 추가 서류
- 청년고용연계자금:
- 청년근로자 고용증빙 자료 및 고용유지 서약서.
- 착한 임대인 지원:
- 임대료 인하 증명 자료(임대차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우대 조건 및 금리 혜택
- 우대금리 조건에 따라 최대 0.4%p까지 금리 인하 가능.
- 정책자금 기준금리 + 가산금리 적용(2024년 4분기 기준 약 3.72%)
제출서류 발급처 안내
소상공인정책자금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해당 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자 확인 서류
- 사업자등록증
- 발급처: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발급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명" 메뉴를 통해 발급 가능.
2.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 발급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 방문 발급.
- 소상공인확인서
- 발급처: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
- 발급 방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후 발급 신청.
- 건강보험(월별)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발급처: 세무대리인(세무사) 또는 국세청 홈택스.
- 발급 방법: "원천징수" 항목에서 제출 내역 확인 후 출력.
- 의료급여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발급처: 주민센터(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국가유공자카드(또는 국가보훈등록증) 및 유족카드
- 발급처: 국가보훈처
3. 매출액 확인 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
- 발급처: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발급처: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 발급처: 세무대리인(세무사) 또는 국세청 홈택스
4. 거래실적 확인
-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 발급처: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대리인(세무사)
5. 추가 서류 발급처
- 풍수해보험 가입증권
- 발급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중소기업중앙회.
- 여성기업확인서
- 발급처: 공공구매종합정보(https://www.smpp.go.kr)
- 장애인기업확인서
- 발급처: 공공구매종합정보(https://www.smpp.go.kr)
- 노란우산공제 가입증서
- 발급처: 노란우산(www.8899.or.kr)
- 산업단지 입주확인서
- 발급처: 한국산업단지공단(www.factoryon.go.kr)
- 은행권 컨설팅 프로그램 이수확인서
- 발급처: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부산, 수협, 신한, 하나 등 18개 금융기관.
참고 사항
202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첨부파일 원문보기
제출 서류의 최신성과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필요 시 사본 제출이 가능하나 원본 확인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발급이 불가한 경우, 해당 발급처 방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서류 준비 과정을 통해 원활한 대출 신청 및 실행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유의사항
- 확인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60일.
- 예산 소진 시 대출 불가: 선착순 접수로 조기 마감 가능.
- 대리 접수 불가: 본인 신청 필수.
소상공인정책자금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위한 중요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신청 시점과 제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성공적인 자금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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