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자격 인상금액 총정리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자격 인상금액 총정리

생계급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되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생계급여 금액, 신청 자격 및 절차, 제도 개선 내용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법적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제1항.
• 목적: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

2. 2025년 생계급여 금액 (기준 중위소득 32%)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자격 인상금액 총정리

2025년부터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이 인상되어 지원 금액이 증가합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392,013원	3,932,658원	5,025,353원	6,097,773원	7,108,192원	8,064,805원
생계급여(32%)	756,444원	1,258,451원	1,608,113원	1,951,287원	2,274,621원	2,580,738원

생계급여 계산 방식:
생계급여 금액 = 기준 중위소득 32% - 가구의 소득인정액

3. 2025년 생계급여 제도 개선 내용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자격 인상금액 총정리

①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 현행: 차량 가액 1,600cc 이하 또는 200만 원 미만만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 개선: 차량 가액 2,000cc 이하 또는 500만 원 미만까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 효과: 과도한 자동차 기준으로 탈락하던 사례가 줄어들어 더 많은 사람이 지원 가능.

②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현행: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 불가.
• 개선: 부양의무자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
• 효과: 지원 대상 확대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자격 인상금액 총정리

③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 현행:
  • 일반 수급자: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 75세 이상 노인: 20만 원 추가 공제 + 30% 추가 공제.
• 개선:
  • 65세 이상 노인도 추가 공제(20만 원 + 30%) 적용.
• 효과: 노인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고 자립을 지원.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자격 인상금액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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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자격 인상금액 총정리

4. 생계급여 신청 자격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자격 인상금액 총정리

복지로 생계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① 신청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②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2021년 10월,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단, 부양의무자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생계급여 대상 제외.

③ 조건부수급자

•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 지급.
• 조건부수급자 선정 기준: 월소득 90만 원 이하.

5. 생계급여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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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홈페이지 사이트 :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① 신청 주체

• 가구원, 친척, 기타 관계인 (위임장 필요).

②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가능합니다.

③ 처리 기한

• 신청일로부터 30일(조사 필요 시 최대 60일 이내).

④ 조사 내용

• 소득, 재산, 건강 상태, 근로 능력 등.
• 신청 후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시·군·구에 신고해야 합니다.

6. 생계급여 수급자의 주요 혜택

• 주민세 비과세, TV 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종량제봉투 무료 제공, 에너지바우처 지급, 통신요금 감면.
• 도시가스요금 감면, 문화누리카드 지원(1인당 연간 11만 원).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보도자료(원문보기)

2025년 기초생활수급비 관련 보도자료.pdf

0.87MB

7. 마무리

2025년에는 생계급여 금액 인상과 제도 개선으로 더 많은 국민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계급여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기본 생활 보장과 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하므로, 조건에 부합한다면 꼭 신청하세요.

더 많은 국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고, 복지 혜택을 활용하여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가길 응원합니다.